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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검토기한 도래 일몰심사대상 목록 공개
- 작성일2024-02-29 18:48
- 분류공고
- 조회수1,580
- 담당자 유재덕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화번호044-202-2279
- 기간2024-02-29 ~ 2024-03-14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 - 148호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4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일몰규제
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2024년 재검토기한 도래 일몰심사대상 목록_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