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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가승인통계 성인지적 개선방안 연구
- 작성일2022-04-01 14:30
- 분류연구조사
- 조회수957
- 담당자 이문화
- 담당부서양성평등정책담당관
1. 연구목적 및 내용
○통계는 정책 생산의 근거이자 기반으로, 정책의 성 주류화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초로서 성인지통계의 중요성이 국내외적으로 강조되어 옴.
○한국 사회도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정책의 성 주류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성 주류화의 주요 도구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통계, 성인지예산, 성인지교육도 발전하고 있으며 성인지통계의 필요성과 요구도 높아짐. 이에 성인지통계 생산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됨.
○국가승인통계는 국가 정책 수립과 평가에 활용되는 것으로, 성평등을 위한 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의 기초자료가 되는 국가승인통계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생산 및 작성해야 함. 따라서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국가승인통계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연구 내용
-보건복지부 국가승인통계 37종 검토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의 국가승인통계 37종을 검토하여 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계를 선정하여 검토
-보건복지부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안 제시
3. 연구방법
○문헌연구: 보건・복지 분야 젠더 이슈와 관련한 기존 연구, 보건・복지 분야 통계에 대한 기존 연구, 성인지 통계 개선 관련 연구 검토
○통계 수집 및 분석: 보건복지통계연보와 보건복지부 국가승인통계 관련 자료 검토, 관련 통계 자료 및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
○해외 자료 검토: 관련 분야 해외 통계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전문가 자문회의: 건강, 사회보장 및 서비스, 돌봄 관련 전문가 18명, 기존 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