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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가승인통계 성인지적 개선방안 연구

  • 작성일2022-04-01 14:30
  • 분류연구조사
  • 조회수749
  • 담당자 이문화
  • 담당부서양성평등정책담당관

1.  연구목적 및 내용

통계는 정책 생산의 근거이자 기반으로, 정책의 성 주류화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초로서 성인지통계의 중요성이 국내외적으로 강조되어 옴.

한국 사회도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정책의 성 주류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성 주류화의 주요 도구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통계, 성인지예산, 성인지교육도 발전하고 있으며 성인지통계의 필요성과 요구도 높아짐. 이에 성인지통계 생산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됨.

 국가승인통계는 국가 정책 수립과 평가에 활용되는 것으로, 성평등을 위한 정책이 이루지기 위해서는 정책의 기초자료가 되는 국가승인통계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생산 및 작성해야 함. 따라서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국가승인통계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연구 내용

-보건복지부 국가승인통계 37종 검토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의 국가승인통계 37종을 검토하여 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계를 선정하여 검토

-보건복지부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안 제시

3.  연구방법

문헌연구: 보건복지 분야 젠더 이슈와 관련한 기존 연구, 보건복지 분야 통계에 대한 기존 연구, 성인지 통계 개선 관련 연구 검토

 통계 수집 및 분석: 보건복지통계연보와 보건복지부 국가승인통계 관련 자료 검토, 관련 통계 자료 및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

 해외 자료 검토: 관련 분야 해외 통계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전문가 자문회의: 건강, 사회보장 및 서비스, 돌봄 관련 전문가 18, 기존 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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