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6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호, 2024.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가.  주요 개정사항

    ○ 요양기관 현황통보서 서식 개정에 따라 진료협력센터 운영현황(가-5) 및 감염예방·관리료(가-25, 요-57) 산정 시 병상 기준 변경 

    ○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의료기관간 정보연계 관련 법 개정(’24.6.14.)에 따른 급여기준 반영 

나.  시행일 : 2024.8.1. 

다.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