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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42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40호, 2014.3.11.)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1. 개정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70품목(별지1)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72품목(별지2부터 별지5까지)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54품목(별지6부터 별지7까지)
   • (붙임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58품목
2. 시행일
   • 별지1, 별지2, 별지6, 별지7 :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
   • 별지3 : 2014년 4월 11일부터 시행
   • 별지4 :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
   • 별지5 : 2015년 4월 11일부터 시행
   • 붙임1 : 품목별로 시행시기 차이가 있음(2014년 9월 16일부터 2016년 10월 10일)

• 붙임.
  1. 개정고시 전문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