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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 작성일2014-09-30 16:02
- 조회수2,323
- 담당자최경호
- 연락처044-202-2722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4-09-30
- 발령번호2014-17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73호]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24호, 2014. 7. 29)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