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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일부개정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체류자격이 F-4(재외동포)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말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함에 따라 내국인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함 따라서 체류자격이 F-4(재외동포)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라 부과하되,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전년도말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보험료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6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6항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라. 기 타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붙임.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