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
- 작성일2015-12-28 18:07
- 조회수1,890
- 담당자문은선
- 연락처044-202-3164
- 담당부서복지정보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5-12-28
- 발령번호2015-237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정이유)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시행(‘15.7.1)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자료가 규정되었으며,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료 또는 정보 외에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