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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1호, 2015.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1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 차등수가 적용 제외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 시행일 : 2016년 1월 18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