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8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8호, 2017.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별지 1~별지2)

  * (주요내용) 매큐셀정(흑색종 환자 치료제) 등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별지 3~6)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별지 7)

<시행일>

• 별지 1, 별지 3, 별지 7 : 2017년 11월 1일
• 별지 2 : 2017년 11월 10일

           - 별지1과 별지2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

• 별지 4 : 2018년 8월 23일
• 별지 5 : 2018년 9월 1일
• 별지 6 : 2018년 11월 1일

* 첨부파일 : 개정고시 전문 1부, 급여목록표 개정안 1부

< 집행정지결정(2017-1700) 알림  2017.10.3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지 3 및 별지 5 중 해당 의약품(제품코드 : 697100230, 제품명 : 레일라정)에 관한 고시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  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2017.10.31.)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약제는 2017년 11월 1일 이후에도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변경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집행정지 해제 알림  2018.9.4. >

한국피엠지제약이 청구한 '약제급여 인하처분 취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어 레일라정에 대한

집행정지가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약제는 2018.9.5.부터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17-188호) 별지 5에 

따른 상한금액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