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2호]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개정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및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영세기업의 한시적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자인 영세사업장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