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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처벌대상 관련 해석 안내
- 작성일2018-02-06 17:57
- 조회수7,862
- 담당자오혜영
- 연락처044-202-2948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지침
- 제.개정일
- 발령번호2018. 2. 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대상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법령 해석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처벌대상 관련 해석
180205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처벌대상 관련 해석(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