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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작성일2020-01-22 10:43
- 조회수2,206
- 담당자박영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2-20
- 발령번호고시아님
1. 관련
-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2019.12.20.)
- 나.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0.1.21.)
2. 상기와 관련하여 2019년 12월 2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별표1]의 별지2 및 별지3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1107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 결정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약사명 | 대상품목 | 효력정지일 |
|---|---|---|
| 에스케이케미칼주식회사 | 붙임참조 | (기존) 2020년 1월 22일까지 (변경)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1107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종기미정) |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안내 예정
붙임 :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집행정지 대상품목(1품목).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