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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38호) 집행정지 안내

  • 작성일2020-02-28 17:57
  • 조회수2,578
  • 담당자박영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2-21
  • 발령번호고시아님

1. 관련

  •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38호, 2020.2.21.)
  • 나. 서울행정법원 제5부 결정(2020.2.28.)

2. 상기와 관련하여 2020년 2월 21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38호) [별표1]의 별지 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2020년 8월 24일까지 결정되어 기존상한금액이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