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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6호, 2019.4.30.)
• 나. 서울고등법원 제4-3행정부 결정(2020.3.6.)

2. 2019년 4월 3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서울고등법원 2020누34775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되어 알려드립니다.

※ 2020누34775사건은 진행중인 건으로 효력정지일이 끝나는 날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