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0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 2021년 기준 중위소득에 맞춰 소득구간별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수준 변경(안 별표1~별표3)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의 의료비부담 기준금액을 80만원으로 인하(안 제3조1항 및 별표2)

 시행일 :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