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3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0호, 2020.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기관의 의료기관 인증 의무 유예

시행일 : 2021.1.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