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1호, 2021.3.1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질병군 적용 제외 기준 조정(신생아 범주 조정)

- 제왕절개 분만 수가 개선

◯ 시행일: 2021.3.16.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2/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