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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작성일2021-11-11 09:20
  • 조회수3,823
  • 담당자최경호
  • 연락처044-202-2752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1-10
  • 발령번호고시아님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2020.6.23.)

  나.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2021.10.14.)

​2. 2020년 6월 23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별지4 중 아래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1년 11월 14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제약사는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2021.11.3)하였으며, 이에 대한 인용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추가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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