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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1호, 2021.12.1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신설

시행일 : 2022. 1. 1.

문의

• 호스피스 운영 및 제도 관련 : 질병정책과 044-202-2519
• 호스피스 수가 : 보험급여과 044-202-2736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위원회 운영 및 제도 관련 : 생명윤리정책과 044-202-2616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