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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집행정지 안내

  • 작성일2021-12-17 18:01
  • 조회수2,698
  • 담당자주영화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2-17
  • 발령번호고시아님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2021.11.29.)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452호(2021.11.30.)
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1.12.17.)

2021년 11월 29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별표1]의 별지3 삭제 품목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11.30.)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오늘(12.17)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정지 기간(~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되는 날)까지 급여 삭제 유예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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