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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21-12-28 09:52
  • 조회수4,120
  • 담당자김정우
  • 연락처044-202-2668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2-28
  • 발령번호제2021-33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3호, 2021.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이비인후과 분야에서 실시한 적외선 치료 인정 기준 문구 수정, Flow-diverte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 색전 기구의 급여 적응증 확대 등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6, 2668)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1-332호, 2021.12.28)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 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 97.5KB / 다운로드 1405회 / 미리보기 13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