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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한 사회보장정보협의체 결과 안내(고시 아님)
- 작성일2023-06-28 09:00
- 조회수1,537
- 담당자주현진
- 연락처044-202-3147
- 담당부서급여기준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6-28
- 발령번호보건복지부공고 제2023-498호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498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협의·조정을 거쳐 동법 시행령 [별표2] 제5호 하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다 음 -
하. 그 밖에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과 그 아동의 보호자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