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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6차 회의 개최
-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 점검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5월 21일(화) 9시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제46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5월 20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215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2.7% 감소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7%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1% 감소한 87,061명으로 평시 대비 90.7%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48명으로 전주 대비 0.9% 증가하였고 평시의 86%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140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 평시 대비 97%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2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5월 20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9% 증가, 중등증 환자는 5.0% 증가, 경증 환자는 6.4%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4.4% 감소, 중등증 환자는 3.8% 증가, 경증 환자는 13.2% 감소한 수치이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5월 20일 현재, 소수이지만 일부 전공의가 복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00개 수련병원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공의 출근자 수는 659명으로 5월 17일 628명 대비 31명 증가*하였다.    * (5.10) 597명 → (5.17) 628명 → (5.20) 659명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운영, 피해신고를 받고 환자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하고 있다. 2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2,891건으로 단순질의를 제외한 피해신고는 720건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수술지연 451건, 진료차질 140건, 진료거절 94건, 입원지연 35건 순으로 신고되었다. 신고접수된 피해사례를 검토하여, 72건은 타의료기관으로의 수술을 연계하거나 진료예약 조치를 하였고, 582건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에 협조 요청하여, 진료가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정부는 환자와 보호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환자단체 등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 오후 의료현장을 방문해, 환자와 의료진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전공의가 3개월이 넘도록 병원을 이탈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 의료이용의 불편과, 현장 의료진들의 과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사회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문제의 본질은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그 상황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없는데에 있다. 현장의견을 들어보면,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들도 있고, 정부와의 대화를 희망하는 전공의도 있는데, 이러한 의견을 표출하는 즉시, 공격의 대상이 되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전공의마다 개인의 생각이 다를텐데,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주기 바라며, 정부도 개별 전공의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3개월 간의 비상진료체계를 경험하면서, 정부·국민·의료현장 모두 예전의 왜곡된 의료이용과 공급체계로 회귀해서는 안 되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면서 전공의에 대한 근로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중소 종합병원을 육성하여 환자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면서 얻게 된 교훈을 토대로 의료체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의대증원이 사실상 일단락 된만큼, 의료계에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