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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산업 특수분류체계 개편 위한 토론의 장 마련
- 2024년 제2차 사회서비스 정책포럼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은 6월 14일 (금) 오후 2시 중앙사회서비스원(서울 중구 소재)에서 ‘사회서비스 산업 특수 분류체계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제2차 사회서비스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사회서비스 산업 특수분류체계*(SSISC: Social Service Industrial Special Code)는 사회서비스에 속하는 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연계하여 분류한 산업별 특수분류체계의 하나로서, 최근의 사회서비스 정책환경 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사회서비스 공급구조를 시의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산업 특수분류체계) 중요산업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항목을 해당 산업에 따라 재구성한 분류체계 (현재 사회서비스 산업 등 총 25개의 산업별 특수분류체계 존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통계청의 국가통계개발사업*으로 사회서비스 산업 특수분류체계의 개편과 이에 근거한 사회서비스산업 통계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사업 결과를 토대로 국가통계 승인을 위한 작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국가통계 개발개선 및 대국민 통계서비스 확대를 위해, 통계 수요가 많고 증거기반 정책지원을 위해 필요한 통계를 대상으로 기술 및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이는 작년 12월에 발표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로 특수분류체계의 개편과 사회서비스산업 통계 생산이 이루어지면 정부는 사회서비스 산업의 사업규모, 사업체 수, 일자리 수, 매출액 등 다양한 산업 통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사회서비스 공급 혁신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사회서비스 정책포럼’은 사회서비스 정책 방향 설정 및 구체화를 위해 학계·현장 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정책 공론의 장으로, 올해 총 3회* 개최될 예정이다.

 * (1차) 3월 27일(수) 14:30, (2차) 6월 17일(금), (3차) 9월 예정

먼저 1부에서는 첫 번째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세경 선임연구위원이 ‘사회서비스 산업 특수분류체계 연혁 및 쟁점’을 주제로, 사회서비스 생태계 현황 파악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한계점을 소개하고,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두 번째로, 통계청 차진숙 사회통계심사조정과장이 ‘사회서비스 산업 특수 분류체계 관련 유사 사례’를 주제로, 산업 특수분류체계에 대해 소개하고, 사회서비스 산업 특수분류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세 번째로, 중앙사회서비스원 이대영 부장이 ‘사회서비스 산업 특수분류체계 개선(안)’을 주제로, 올해 통계청과 협의 중인 사회서비스 산업 특수분류(SSISC) 체계의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성공회대학교 김용득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은하 연구센터장, 동국대학교 김형용 교수, 한국교원대학교 남재욱 교수가 참여하여 사회서비스 산업 특수분류체계 개편의 의의와 개선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 임호근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산업 특수분류체계의 재정립 방안을 모색하고 정확한 사회서비스 산업 현황 통계를 통해 객관적 실증근거에 기반을 둔 사회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사회변화 및 정책여건 속에서 질 높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라며,“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혁신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공급 주체의 육성을 보장하는 정책지원의 발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4년 제2차 사회서비스 정책포럼’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