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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내실화 방안 논의

- 제33차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회 서면 개최 -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23년 추진실적 평가결과 등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33차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회(서면)를 개최(7.1~7.2)하여 사회보장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안건들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심의·조정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본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해당 안건을 사전 논의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정부위원 15명(복지부장관, 관계차관 등), 민간위원 15명(관계분야 전문가 등) 등 30명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 결과와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각 과제별로 부처별 자체평가와 전문기관 평가를 종합하여 평가결과를 도출하고, 유관기관에 공유하여 정책개선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종합평가 결과 수요자 중심의 현장밀착형 서비스 제공 노력을 기울인 사업 위주로 총 4건*의 우수과제가 선정되었다. 반면, 당초 계획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관리방식 개선이 필요한 사업들은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권고하여 운영이 내실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지원(여성가족부), 주거급여 강화(국토교통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종사자 처우 개선(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종합안내를 위한 읍면동 기능강화(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

  앞으로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5개년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등 중간 평가방식을 도입하여 계획수립과 평가 간 시차를 해소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평가결과의 적시성과 활용도를 높여 기본계획 수립 시 품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중장기 사회보장재정추계 시행을 위한 지침 마련, 사회보장행정데이터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방안,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시행계획 분석 보고 등의 안건들을 논의하였다. 해당 안건들은 향후 본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석재은 실무위원장은 “앞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보완·개선하고, 추진실적 평가와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간 연계를 강화하여 평가-계획-집행 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제33차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