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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503-7570) - 배 포 일 : 1월 13일 - 보도일시 : 1월 14일 조간 제목 : 의료보험 조직진단 후속조치계획 < 주요내용 요약 > ◇ 의료보험 조직진단 후속조치로 지역 및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2,184명 감축 ◇ 지역조합의 직제는 현행을 유지하고 정원기준중 행정동기준을 하향조정하여 1,840명 감축 ◇ 직 조합의 직제는 직원수기준으로 개편하고 정원은 사업장수 보다 피보험자수에 따른 정원반영비율을 높이되 전체적인 정원수 는 축소 조정하여 344명 감축 ◇ 연금 전출, 명예퇴직, 자연감소등으로 잉여인력 해소 ◇ 조정정원의 적용시기는 '98. 4월부 < 세부내용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의료보험전반에 대 한 조직진단의 후속조치로 직장 및 지역조합의 직제 정원을 조정 하여 2,184명의 잉여인력을 감축하기로 하였다.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발생한 감축인력 1,840명과 직장의료 보험조합에서 발생한 344명의 잉여인력은 금년 7월 실시예정인 도 시지역 자영자 연금확대시에 연금으로의 전출, 명예퇴직제의 확대 및 신규채용억제를 통한 자연감소로 해소시키기로 하였다. 이번 후속조치로, 지역조합의 경우 직제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정원기준중 행정동기준을 행정동당 1.1명에서 0.2명으로 축소조정 하여 의료보험종합전산망의 구축등으로 발생하는 지소인력의 감 축요인을 반영하였다. 지역조합의 감축인력은 주로 지소인력의 철 수에 따른 감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5,6급 하위직중심으로 인력감 축이 이루어지게 된다. 직장조합의 경우는 피보험자수에 의거 결정되던 직제기준을 피보 험자수 및 사업장수에 의거 산출된 직원수기준으로 개편하면서 부 과장등 상위직제를 줄여 288부 520과에서 223부 510 로 65부 10과를 축소하였다. 새로운 정원기준 적용시 지역조합의 정원은 8,237명으로 현정원 10,077명 기준으로 18.3% 감축되는 것이다. 직장조합의 경우는 현원 4,061명에서 3,717명으로 344명이 감축되었다. 지역 및 직장의료보험조 에 대한 정원조정의 시기는 1,800명에 대한 인건비가 국민연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98년 4월부터 적용할 계 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