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존경하고 사랑하는 보건복지부 동료여러분! 지난 34년동안 저는 인생에 가장 소중한 기간을 보낸 보건복지부로 돌아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게 되는 것이 정말로 반갑습니다 올해는 50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간 정권교체를 이룩한 역사적인 해입니다. 이같이 뜻깊은 시기에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선진복지사회의 기틀을 다지는 보건 복지행정의 책임을 맡아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개인적으로는 커다 영광이지만 한편으론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제 새내각이 출범하였습니다. 새정부에서는 정의롭고 생산적인 복지공동체 건설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보건복지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국민의 관심영역은 안정된 소득뿐만 아니라 의료보장과 여가선용, 자아실현등 다 방면에 걸쳐 「삶의 질」의 향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빈곤과 질병의 문제도 과거에는 자신의 책임으로 인식하였으나, 지금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 분야는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지만 특히 우리 복지부는 국민보건과 사회복지등 국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핵심분야를 다루는 중요한 부처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은 우리의 경제수준 걸맞는 복지수혜를 피부로 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의 일례로 우리나라 경제수준의 발전속도에 비해 의료보험이나 영세민을 위한 생활보호사업 등 사회복지부문은 상대적으로 뒤쳐저 있습 다. 그 원인은 우리의 복지제도가 기본틀은 갖추었으나 그 질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제는 「양적인 면」보다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수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선진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하는 다원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앞에는 해결하여야 할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김대중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사회통합과 안정을 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장애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여 소외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숨짓는 사람에게 용기를 복돋아 주는 일이 바로 우리 보건복지부가 맡아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첫 장관으로서 저는 과거의 저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과거 여러분이 아니길 바랍니다.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하고,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제 강화와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정립 그리고 의약분업 실시 문제 등 우리가 슬 롭게 대처해 나아가야 할 과제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어 나가느냐에 따라 새정부의 업적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좌우된다는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행정은 온국 이 가장 민감하게 피부로 느끼는 부분인 만큼 국민의 편에서 정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정부에서 추구하는 민주화를 민생분야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의 행정이 국민의 편에서라기 보다는 관료 편의주의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먼저 앞세우는 측면에서 추진되었던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는 민주화가 아직 우리 생활속에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식의 행정추진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핵심이기도 한 국민 건과 복지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복지부가 형식위주에 치우쳐 단속은 많은데 실제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되, 국민의 보건위생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하면 규제를 강화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가장 직결되는 식품·약품관리는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부의 업무중에는 각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한 대화와 폭넓은 의견수 을 통해 해결해 가야하며, 최종적인 결정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편에서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 보건과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처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인은 보건복지부 앞으로는 정부내에서 가장 중요한 부처가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절반이상을 보낸 보건복지부에서 여러분과 함께 힘을 함쳐 국민의 편에 서서 IMF시대를 극복하고 세계화에 걸맞는 보건복지행정을 펼쳐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친정으로 돌아와 보건복지부 가족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이끌어 간다는 긍지와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거듭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8. 3. 4 보건복지부장관 朱 良 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