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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장애인제도과 (503-7567) - 보도일시 : 98년 4월 23일 조간부터 보도 ★ 장애인입소시설 운영 인센티브제 도입 ★ - 재활프로그램 개발·운영시 1,500만원까지 예산 추가지원 - << 주요내용 요약 >> ♠ 사회복지 입소시설 중에서는 처음으로, 재활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자 하는 장애인 입소시설에 대해서 1,500만원 범위 에서 추가로 예산이 지원된다. ♠ 종전에는 장애인 입소시설에 대해 관리운영비를 입소자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원하는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입소 에 대한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스스로 탈시설화를 추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인센티브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 장애인 입소시설은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사업의 필요성, 참신성, 전문성을 인정받으면 관련 예산이 지원된다. ♠ 이러한 제도는 최근 일부 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획일적인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탈피, 입소장애인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 개요 >>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입소시설로서는 처음으로 단위사업으로서의 재활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자 하는 장애인 입소시설에 대하여 기존 운영비와는 별도로 1,500만원까지 예 을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입소 시설재활과정운영특별사업지침』을 제정하여 시·도에 시달 다. ♠ 총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올해는 시범적으로 실시한 다음, 내년부터는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추진 배경 >> ♠ 그동안 대부분의 장애인 입소시설에서는 입소자에 대하여 단순 생활 보호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입소자가 사회적·심리적 재활을 이루어나가는데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 이다. ♠ 그러나 일부 장애인 입소시설에서는 사회복지 를 기준 이상으로 채용,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입소자를 사회로 복귀시키고 있다. ♠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이 '97년 8월 22일 개정되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차등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99년도예산편성지침에 「 회복지시설 관리」가 30대 중점국책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기존의 예산지원방식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어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사업추진절차 >> ♠ 장애인 입소시설은 단위사업으로서의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자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신청하면 『시·도별 사업설명회』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자의 사업 의지와 능력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사업의 참신성, 개방화 및 전문화 유도 정도 등에 대한 검토작업후 선정된다. << 파급 효과 >> ♠ 우선 장애인 입소시설에서 재활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려면 시설 내부 인력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전문가, 자원봉사인력 등 시설외부인력이 동원되어야 한다. 이 시설이 더 이상 폐쇄적으로 운영될 수 없게 만들며 시설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질의 향상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게 될 것이다. ♠ 또한 시설평가가 흔히 법인 자부담에 의한 추가배치 직원 수, 후원유치 금액 등 양적인 부분에 치우칠 가능성이 큰 점을 감 할 때, 재활프로 그램 운영지원사업은 앞으로 곧 시행해야 할 시설평가에 대비하여 시설운영의 질적인 부문도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될 것 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평가에 따른 예산의 차등적인 지원을 통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위사업예산의 조정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 향후 전망 >> ♠ 처음으로 시행하는 동 사업이 활성화되면 시설평가의 내실화, 차등적 예산지원의 근거 마련, 시설 개방화 및 전문화 유도 라는 세 마리 토끼 를 잡게될 전망이며 다른 사회복지 입소시설도 이러한 방향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98 재활과정운영 특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 ♠ 프로그램명 : 입소시설 정신지체인의 그룹홈 입주전 준비가정생활 프로그램 << 프로그램 내용 요약 >> 『그룹홈 입주前 준비 가정생활(Pre-Group Home) 프로그램』 시설에 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지역사회중심 주거서비스의 일환인 장애인 공동가 (Group Home)으로 재배치하기 이전에, 입주대상자들에게 시설 에 별도히 마련된 가정형태의 주거환경에 그룹홈 입주대상자들이 생활 하는 가운데, 전문워커들의 개입에 의한 일상생활 자립기능(개인생활, 공동생활,경제생활,예절생활,여가생활,가정생활,시민적활동 등), 의사소통 기능, 작업기능, 직업생활기능(직업생활태도,작업기능,직업선택)등을 내용 으로 하는 개별 또는 집단지도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그룹홈에 입주후, 지 사회 주거생활 및 직업생활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능력을 강화하는 Group Home 입주前의 사전단계 프로그램임. << 프로그램 대상 >> ♠ 간접적 집단 : 본원의 입소 정신지체인 100명 ♠ 직접적 집 : 1999년과 2000년에 설치·운영될 그룹홈 입주예정자 15명 << 대상의 문제 및 원인 >> 현대 장애인 복지의 최대 목표는 모든 장애인들이 기존의 사회에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적 통합이며, 이는 곧 만인을 위한 사회의 구현을 의미한다. 또한 장애인복지가 구하는 사회통합은 인간성의 회복이며, 사회일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로서의 사회적 복귀를 말한다. 선진외국에서는 1970년대에 들어서서부터 『정상화 원리』와 『탈시설화정책』의 영향을 받아 대규모 수용시설의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집 시설보호의 복지적 효과에 대하여 『사회적 강화 의 박탈』, 『개별화된 프로그램의 결여』, 『개별적 욕구에 부합되지 않는 생활조건』등의 부정적 측면을 지적함 로서 작은 규모의 시설로, 그리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 주거서비스로 전환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1997년부터 지역사회 주거서비스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 공동가정(Group Home)서비스에 대한 시범적인 실시 및 예산지원을 시작함으로서 정부주도로의 지역사회 주거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음은 매우 고무적인 변화라 할 것이다. 우리 시설에서도 1995년부터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장애인 공동가정(Group Home)서비스를 시범 시 하였으나, 장애인 공동가정의 입주자들이 가정생활 및 지역사회생활의 경험이 전혀 없는 가운데 오랫동안의 집단화된 시설생활로 기인하는 『개인의 자유의지 표현의 미숙과 창의의 제한성』, 『지역사회 환경의 경험미숙』, 『가정용 기구 활용의 미숙』, 『경제활동의 미숙』, 『시민적 활동의 미숙』, 『인간관계의 미숙』, 『여가활용 및 활동의 미숙』 등의 많은 부적응 요인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선행 프로그램의 평가에 의해 나타난 많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향후 지역사회에 설치될 그룹홈의 입주자들이 지역사회 생활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장애인공동가정(Group Home)에 입주하기 이전에 시설 내에 가정과 같은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고, 시설생활 및 가정생활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해 는 『그룹홈 입주前 준비가정(Pre-Group Home)생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진다면 지역사회의 룹홈 입주자가 조기에 정상 적인 사회적응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프로그램의 목적, 목표, 하위목표 >> 1) 목 적 :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지역사회 주거서비스의 일환인 장애인 공 가정(Group Home)으로 재배치하기 이전에 시설내에서 그룹홈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가정생활 및 지역 사회생활에 일찍이 적응할 수 있도록 자립능 및 사회적응 능력을 증진시킴. 2) 목 표 - 목표 1 : 일상생활 능력 향상 ·하위목표 1 : 신변의 자립능력 향상 ·하위목표 2 : 가정·경제·심리적 관리능력 향상 - 목표 2 : 사회생활 능력향상 ·하위목표 1 : 기초적인 사회성 발 ·하위목표 2 : 지역사회 성원과의 유대강화 및 이해도 증진 - 목표 3 : 작업활동을 통한 직업생활태도 및 작업의 기초능력 배양 ·하위목표 1 : 적절한 작업습관 형성 ·하위목표 2 : 기초적인 작업수행능력 향상 (자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