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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식품정책과 (500-3000) ☞ 보도일시 : 5월 28일 조간부터 보도 ★ 음식문화 개선 종합추진계획 발표 ★ ◆ 음식물쓰레기의 심각성 ♠ 지난해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량은 총 473만톤으로써 하루에 약 12,949 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 있다. 이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만도 약 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와 아 울러 버려지는 음식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까지 고려한다면 그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그간의 추진경위 ♠ 정부에서는 』82년도에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에 대비하여 [주문식 단]을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이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92년부터 [좋은식단]을 만들어 시행해오고 있다. 이로 인한 성과도 적지않아 』 92년에 하루 21,807톤에 달하던 음식물쓰레기가 작년에서 12,949톤으 로써 약 4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식당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이 많은 것은 누구나 다 경 험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며, 이를 좀더 줄여나가는 것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자원절약과 소비의 합리화라는 측면에서 매 우 필요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 추진계획의 주요내용 ♠ 계획은 크게 세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첫째, 업소에서 따라 실 할 수 있는 [좋은식단] 기본모형을 보완·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고, 둘째 우수실천업소는 지원을 확대하고 불성실업소에 대하여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그 이행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마지막으로 영업자와 일 반국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좋은식단] 실천을 생활해나가는 것이다. ♠ [좋은식단] 기본모형 보급과 관련하여 - 종래 탕류, 찌개류 등 한식에 대한 기본모형을 개발·보급하여 일정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번에는 일식, 한정식, 도시락 등 현재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 음식유형에 중점을 두고 우리문화에 맞는 새로운 모 형을 개발하여 제시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하여 한국식품위생연구원에 작업팀을 설치하여 6월말까지 작 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 또한, 『반찬량 반으로 줄이기』, 『남은음식 싸주기』 등 우선적 로 실천이 가능한 항목을 선정하여 스티커로 제작하여 음식점에 배포하 는 등 대대적으로 홍보·계몽하여 나갈 계획으로 있다. ♠ 우수실천업소에 대한 지원확대와 불성실업소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 쓰레기봉투구입비 지원, 시설개보수비 자, 소형·복합찬기 구입비 지원, 상수도료 감면 등 기존의 지원시책을 확대하여 상수도료 감면 폭을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기타 지원시책도 그 지원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음식물감량화기기 구입비 지원, 하수도료 감면, 2년 이내 위생 감시 면제 등의 추가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소득세 등 세제지원도 관 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그리고, 불성실업소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위생감시를 실시하는 등 그 이행을 적극 강제할 것이다. ♠ 영업자와 일반국민에 대한 홍보·교육과 관련하여 - 음식업단체, 소비자단체, 여성단체 등과 연계하여 영업자, 주부, 집단 급식소의 영양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이에 필요 한 교재발간 등의 재정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 또한, 정규 교과과정에 음식물의 소중함 등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내 용을 반영하고 홍보 VTR과 일기장을 제작·배포하는 등 학생, 특히 초등학생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 남은음식의 재활용과 관련하여 - 현재 4개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Food Bank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 대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운송비, 보관용냉장고 구입비 등을 적극 지 원할 계획이다. ◆ 향후 추진일정 ♠ 상반기중 『낭비없는 간소한 식단 정착』을 주제로 한 대토론회를 사 회단체와 함께 개최하여 이번 운동을 범국민적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 연말에 대규모의 실천평가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업소 및 유공자를 선 정하여 훈·포장 등 각종 상훈을 수여할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