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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보험관리과 (503-7572) ☞ 보도일시 : 98년 6월 19일 조간부터 보도 ★ 의료보험 진료수가 구조 개편 및 수가 인상 ★ ♠ IMF 사태에 따른 의료서비스 적정 공급을 위해 의료보험 진료수가 평균 3.5% 인상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진단용 시약, 진료 소모품 등 공급 업체의 연쇄적인 경영난을 완화하고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을 위해 '98.7.1부터 의료보험 진료수가를 평균 3.5% 인상한다. ◇ IMF 사태에 따른 원화 가치 하락으로 진단용 시약, 진료 소모품 등의 가격이 상승하고 금융 비용 증가, 차손, 유류대 인상 등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비용이 상승하여, 의료보험 진료수가의 인상 요인이 누적되어 왔음 ◇ 그 동안 정부에서는 경기 침체와 국민 실질 소득 감소, 실직자 증가 등을 고려하여 의료보험 진료수가의 인상 요인을 의료기관과 관련 업계의 경영 합리화 등으로 최대한 흡수하도록 하여 서민 가계의 부담 증가를 억제하여왔음 ◇ 그러나, 의료기관과 관련 업계의 경영 여건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원가 상승 요인을 내부에서 모두 흡수하도록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진단 시약과 진료용 소모품 가격 상승에 따른 인상 요인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번에 진료수가를 소폭 조정하게 된 것임 ♠ 의료보험 진료수가 구조 개편도 동시에 추진 ◇ 이번 의료보험 진료 수가 조정은 ▶ 검사료 380여 항목 등 비보상 재료대의 인상 요인이 상대적으로 큰 수가 항목과 ▶ 상대적으로 원가 보상률이 낮은 진료수가 항목 300여 항목을 중점적으로 인상하고 ▶ 경영 상황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을 조정하여 ▶ 의료보험 진료수가 항목간의 형평성을 재고하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구조 개편도 동시에 추진한다. ♠ 의료보험 진료수가 조정이 미치는 영향 ◇ 의료보험 진료비에서는 약가와 재료대를 제외한 의료보험 진료수가가 는 63.11%임. ◇ 따라서, '98..1부터 의료보험 진료수가가 3.5% 인상됨에 따라 국민이 실제 부담하는 진료비는 2.21% 상승하게 됨 ♠ 주요 조정 내역 ◇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조정 내역 3차기관 종합병원 병 원 의 원 --------------- ------ -------- ------ ------ 현행 종별가산율 30% 23% 15% 10% 개선 종별가산율 30% 23% 17% 13% ※ 진찰료, 입원료 등 기본 진료료는 종별 가산율 적용 대상이 아님 - 종별 가산율이란? : 의료기관 종별로 의료서비스 원가 차이를 감안해서 고시한 금액에 일정률을 가산해서 진료비를 계산하는 방식임 - 진찰료와 입원료 등 기본진료료는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검사료, 수술료 등에만 종별 가산율을 적용 의료보험진료수가-98.7.1.시행(엑셀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