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담당부서 : 생활보호과 (503-7565) * 보도일시 : 98년 7얼2일 조간부터 보도 ♣ 그간의 실적 - 98. 6. 15부터 6. 30일까지 (14일간) 7개소의 상담소에서 2,593명의 노숙자를 밀착상담하여 ┌────────────────────────────────┐ │ 실직노숙자에 대하여는 │ │ · 사회복지시설 유료봉사원 선발 358명 │ │ · 공공근로사업 143명 (74명은 노숙자 숙소에서 출퇴근) │ │ · 한시적 특별생계보호 조치 164명 │ │ · 직업훈련 입소 39명 │ │ · 운전, 경비, 주방 등 취업 알선(노동부) 264명│ │ · 도금, 염색, 주물 등 중소제조공장 83명 │ │ · 자원 귀가 74명 │ │ - 1,125명에 대하여 취업기회와 직업훈련입소기회를 제 하고 │ │ 이중 164명에 대하여는 생계보호조치도 취함. │ │ │ │ 병약, 노쇠하거나 상습적인 부랑인에 대하여는 │ │ · 응급 의료실시 474명 │ │ · 사회복지시설입소 147명 │ └────────────────────────────────┘ ▷ 1,198명이 취업, 사회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귀가하거나 보호를 받게 되었음. ▷ 그간 이 사업에 동원된 단체와 인력은 - 상담원 661명 (전문상담원 396명, 자원봉사 상담원 265명)이 7개 지역의 상담소에서 상담활동을 전개 · 대학교수팀 171명 · 종교인 팀 334명 · 사회복지관 팀 156명 - 종교단체, 시민단체 및 정부유관부서가 합동으로 지원사업에 참여 · 카톨릭 30명 · 예장 46명 · 조계종 46명 · 태고종 41명 · 진각종 34명 · 경실련 94명 · 노동부, 중기청 43명 · 대학교 및 사회복지관 327명 - 서울역과 영등포역에는 콘테이너 박스 설치하였고, 나머지 지역 에는 텐트등을 설치하여 운영 ※ 이 기간중 공무원 2명(서기관 1명, 사무관 1명)이 과로로 병원 에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사회복지사 4-5명이 통원진료중임. ▷ 상담소별 참여인력 및 기관 ┌──── ─┬────────────┬───────────────┐ │ 상담소 │ 참 여 기 관 │ 주 요 임 무 │ ├──────┼────────────┼───────────────┤ │서울역 │대학교수팀, 춘천기능대, │귀가 또는 귀향조치, 취업안내, │ │(10개팀) │신당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유료봉사원안내, │ │ 267명 │송파사회복지관,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신청안내, │ │ │한국산업인력공단, │부랑인 선도시설입소 │ │ │서울중부노동사무소, │ │ │ │중소기업기술지원단, │ │ │ │천주교, 태고종, 진각종 │ │ ├──────┼────────────┼───────────────┤ │영등포역(5) │대학교수팀, 조계종, │ " │ │ 74명 │예장, 가양사회복지관, │ │ │ │영등포사회복지관 │ │ ├──────┼────────────┼───────────────┤ │청량리역(2) │성동사회복지관, │취업안내, 사회복지시설유료봉 │ │ 37명 │번3동 사회복지관 │사원 안내, 한시적생활보호대 │ │ │ │자 신청안내 등 │ ├──────┼────────────┼───────────────┤ │용산역(2) │길음사회복지관, │ " │ │ 41명 │신목 회복지관 │ │ ├──────┼────────────┼───────────────┤ │종묘공원(4) │서소문사회복지관, │ " │ │ 79명 │노원사회복지관, │ │ │ │성내사회복지관, │ │ │ │조계종사회복지재단 │ │ ├──────┼────────────┼───────────────┤ │을지로 │예장 │ " │ │지하도(1) │ │ │ │ 37명 │ │ │ ├──────┼────────────┼───────────────┤ │서소문(3) │경실련, 반포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유료봉사원선발 │ │ 126명 │성민사회복지관 │ │ └──────┴────────────┴───── ─────────┘ ♣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 사업의 경위 -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서울역 등지를 중심으로 도시 노숙자 문제가 제기된 이후 그간에는 음식, 잠자리, 의료구호 등 대증적인 기본적 편의제공에 주력. · 종교,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자발적인 민간복지운동으로 구호 활동을 주관. 26개의 급식소 운영 6,399명 20개의 쉼터(숙소) 운영 1,195명 - 노숙자의 급증과 더불어 노숙의 장기화에 따른 의지와 능력의 상실을 예방하고 이들을 사회에 다시 적응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사업이 긴요하게 됨에 따라 · 사회복지전문요원과 성직자들로 구성된 전문상담팀을 편성하여 · 밀착상담을 통해 그들의 욕구와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 집중적인 의료구호활동으로 육체적, 정신적 치 를 실시하고 · 능력과 자질에 적합한 직종을 알선하여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 건설, 토목, 영선 등의 기술을 소지하고 있고 사회적응 의욕이 강 한 실직노숙자 500명을 선발하여 장애인, 노인간병시설 등 사회 복지시설에서 수용자와 함께 숙식하며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료봉사원으로 6개월간 종사케 하고 · 일시적인 충동 등의 원인으로 노숙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의복과 여비를 지원하여 자진귀가하도록 권장하며 · 갑작스런 소득의 중단 등으로 인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가출한 경우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생계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보호조치 하고 · 노쇠, 병약하며 일정한 거처도 없는 부랑인에 대하여는 주로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를 권유하는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음 ▷ 사업의 성과 - 도시노숙자 문제가 제기된 이후 그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처음실시 · 초기에는 불신과 거부감으로 접근을 주저하였으나 사회복지시설 유료봉사자 파견, 생계보호대상자 신청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이 제시되자 적극적으로 상담을 요청 · 사업기간 14일동안 2,593명이 상담에 응하므로 1일 평균 185명에 대한 전문상담을 실시하였음. (상담건수는 3,212건 1일평균 229건) · 이번의 밀착상담사업에 노숙자들이 보인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인 것으로 보이며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와 종교계에서도 대단한 호감 을 표명 ※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두차례에 걸쳐 상담현장과 노숙자쉼터를 방문 하여 노숙자들의 고충과 애로를 청취하였음. 1차 : 98. 6. 18 14:00 - 18:00 2차 : 98. 6. 29 22:30 - 6. 30 02:00 - 종교계, 시민단체, 정부기관이 합동으로 대거 사업에 참여하여 상호지 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가적 어려움에 대처하는 민,관의 협력을 기초로 한 공동체의식이 함 · 천주교, 대한예수교장로회, 조계종, 태고종, 진각종 등 종교계인사 334명이 자원하여 참여를 요청, 노숙자들의 상실감과 무력감에 따 른 상처를 달래주었으며 · 특히 경실련은 사회복지시설유료봉사원 선발 임무를 전담하여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일일이 전화를 통해 시설장과 해당자간의 확인절차 를 밟아주는 등의 엄청난 사무처리를 감당하여 노숙자들로부터 대 단한 환영을 받았음. ※ 이 과정에서 실무책임자인 위정희 부장(여, 32세)은 과로로 통 원치료 면서 격무를 감당하는 감동적인 면모를 보여주었음. - 상담소와 노숙자들간에 신뢰와 봉사의 우호적인 관계가 밀접하게 형성 되었으며 정부시책에 대한 신뢰도 또한 제고되었음. · 노숙자에 대한 상담기록 작성에 한사람도 거부하지 않고 협조 (2,593명) 하여 향후 대책수립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가 확보 · 특히 사회복지시설 유료봉사원 모집에는 예상밖으로 신청자가 쇄도 하여 지난 25일자로 1차 상담을 종결(약 800명) · 종래 공무원들에게 보여준 적대적 감정이 해소되어 현지에 파견된 우리부 소속 직원들에게도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의 변화를 보임 ※ 상담을 통해 본 실직노숙자들의 일반적인 특징 - 이들 대부분은 임시일용직에 종사했고 가족적인 유대가 약해서 가족관 계가 해체된 경우가 많으며 심리적, 정신적으 불안정 - 이들 중 부모의 조기사망, 부인과 사별하거나 이혼 등의 이유로 가족 관계가 취약한 계층이 우선적으로 노숙생활로 전락하는 것으로 보임 - 가족관계가 정상적인 경우에도 저축이 거의 없는 계층이 경제불황으로 일자리가 단절되자 월세를 납부 수 없었고 보증금이 소멸되어 가족 이 뿔뿔이 흩어져 일자리를 찾기위해 노숙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음 - 대부분의 실직노숙자들은 비교적 심신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 으며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었고 만성적인 노숙생활에 젖지 않 기 해 개인적인 노력을 하는 사례도 많음 (음주거부, 금연 등) - 이들은 깨끗한 용모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조 발, 세탁, 목욕 등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었음 ▷ 상담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 노숙자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마련이 필요 · 노숙자들은 일정한 거처가 없으므로 설사 급여수준이 다소 낮더라 도 숙식을 함께 해결해주는 일자리를 제일 원하고 있음 · 따라서 농촌일손돕기 같은 단기간(주로 2-4일) 일자리나 침식을 직 접 본인이 해결해야 하는 푸른숲가꾸기 사업 등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임 · 육체적으로 다소 힘이 들고 급여가 낮더라도 숙식제공의 일자리에 는 많은 사람이 희망하고 있었음 - 노숙자의 문제가 사회와 격리된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보통사람의 문 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소위 종전의 부랑인들은 나태, 방랑, 알콜중독, 비행, 노동의욕의 상 실 등 개인적인 요인 때문에 전락한 부정적인 모습으로 복지시설에 서 보호 받아야할 대상으로 여겨졌으나 · 최근의 노숙자들은 대량실업사태가 시작된 이후 실업자가 양산되기 시작한 시점에서부터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노숙자 중에는 고용구 조가 취약한 직업의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규직종과 소규모 경영자 출신의 노숙자가 존재하고 있었음. 실업이 장기화될 경우 다양한 부분의 실직자들이 노숙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을 것 으로 예상 - 규모가 큰 숙소이용에 대한 노숙자들의 거부감이 예상보다 강하며 따 라서 소규모 숙소 지원 대책이 필요 · 많은 수의 사람이 생활을 함께하는 규모가 큰 시설의 질서 계율 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고 있으며 특히 한방에서 많은수가 동숙하는 경우의 실내질서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 익명성에 대한 자기보호본능이 강한 노숙자들의 속성상 적은수가 이용하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적인 부분도 용허되는 숙소지원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었음 ♣ 향후전망과 추진과제 ▷ 향후전망 ┌───────────────────────────────┐ │- 일시적으로는 노숙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계속적으로 실 │ │ 직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장기적으로는 그 숫자가 │ │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 노숙자와 노숙자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일자리 대책이 │ │ 지속적 으로 요청되며, 이를 위한 정부기관의 관심과 협조유지 │ │ 가 매우 긴요 . │ │- 특히 그간의 활동과정에서 노숙자들이 보인 성직자들에 대한 호 │ │ 감과 친화감에 비추어 교회등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하 │ │ 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 또한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 부랑인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사회복지시설 입소권유와 의료구 │ │ 호등을 통해 복지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 │ │ 할 계획임. │ │- 금번 상담활동과 병행하여 실시한 노숙자 상담기록(약 2,593명) │ │ 과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 │ 을 개발, 시의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 │ └───────────────────────────────┘ ▷ 추진과제 - 실직자들의 노숙자 전락억제를 위한 사회복지안전망의 확충 ·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의 확충 ·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공공근로기회 참여확대와 생계비의 지원방 법 검토 ·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 가족관계 유지 대한 지원책의 개발과 가족단위의 상담과 일시적 인 보호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체계를 정비 - 노숙자들의 취업, 귀가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안정된 잠자리와 급식을 위한 기본적 편의시설의 정비 · 숙식이 제공되는 일 리의 적극개발과 이를 위한 종교, 사회단체의 각종 프로그램 연결 · 공공근로사업, 취로사업에의 참여기회를 적극 확대 · 노숙자 직업훈련기회의 증설과 지원수준의 개선 · 노숙자들의 집단식중독 발생예방과 적절한 의료구호의 실시 실직노숙자 의료구호 대책회의 : 98. 7. 1 14:00 (보건자원관리국장실) ( 국립의료원, 시립공사병원, 보건소 및 민간기관 참석 ) · 실직노숙자 안전급식 대책회의 : 98. 7. 15 예정 - 귀가노숙자의 사회적응 지원과 범종교적 차원의 돕기활동전개 · 귀가노숙자가 다시 노숙의 상태로 재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 도록 지역사회복지센타의 기능과 활동을 활성화 · 사회복지 종교단체 협의회 운영을 적극지원하여 귀가노숙자의 사회 적응에 종교단체 활동이 강화되도록 유도 ※ 노숙자 상담기록서 (2593명) 분석 · 기간 : 98. 6. 30 - 98. 7. 7 · 주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김미숙 박사팀(24명) ·연구의 내용 - 도시노숙자 현황파악 : 노숙장소, 노숙기간, 실직시기, 연령, 가족관 계, 요망사항 - 노숙자 상담결과 분석을 통한 노숙자에 대한 정책우선순위 결정 - 정부의 노숙자 지원방안 제시 · 연구방법 - 기존문헌연구 및 외국의 노숙자 보호제도 연구 - 도시노숙자 상담기록서 분석 - 전문가 의견수렴 기대효과 - 도시노숙자에게 포괄적이고 효율적으로 의식주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도시노숙자의 자활 및 사회통합 도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