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실(503-7520) * 보도일시 : 98년 7월 8일 석간부터 보도 ■ 國政課題 推進狀況 點檢會議 ■ Ⅰ. 국정과제 추진 개요 □ 보건복지부가 추진해야 할 國政課題(56개)중 ▷ 중점과제는 실직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국민연금), 국민의료보험법 시행 등 29개 □ 重點課題 推進狀況 ▷ 기 조치 : 경로연 실시, 식품안전관리기준 강화 등 6개 과제 ▷ 정상추진 : 의료보험 통합법안 제출, 보건의료 장기청사진 마련 등 19개 과제 ▷ 추진실적 저조 : 실직자 한시적 생활보호(일선기관 소극적 태도 등), 장애인 일거리 제공( 식부족), 의약품 납품비리 근절(제 도적 문제점 및 이해상충 등 복합적 요인), 도시자영자 연금 실시(법안 국회계류) 4개 과제 ※ 의약분업 실시, 병원 의약품 납품비리 근절, 단순의약품 약국외 판매허용, 의료보험 통합 등 과제는 추진과정상 社會爭點化 예상 Ⅱ. 중점 국정과제 1.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社會安全網 확충 1-1. 低所得 失職者 生活安定 지원 □ 대도시 露宿者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시행(6. 16 지시) ▷ 6대도시에서 3천명을 대상으로 무료숙식·상담·의료구호 실시(예비 비 200억원 중 67억원 집행, 숙소 20개소, 급식소 27개소, 상담소 28 개소 운영 중) - 종교·사회단체의 적극 참여로 급식 등 기본적인 보호에는 큰 어려 움이 으나 노숙의 장기화, 근로의욕 저하, 불만확산 등 우려 ▷ 이에 6. 15부터 노숙의 장기화 방지를 위해 23개 專門 相談팀을 7개 지역에 배치, 노동부·산자부 등 관계부처 협조하에 밀착상담 실시 (6월말 현재 2,593명 상담 : 취업알선 887명, 귀가 74명, 시설입소 147 명 등) □ 生活安定資金 融資 및 의료보험료 경감 ▷ '98.5월부터 國民年金基金에서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시(현재 92,502명 에게 3,123억원 대부, 연말까지 1조원 목표) ▷ 의료보험료 50%를 직장의료보험조합 재정에서 부담(의료보험법을 개 정하여 현재 18,987명에게 경감 조치) □ '98.4월말부터 저소득 실직자 31만명에 대한 限時的 生活保護 실시 (1,800억원) ▷ '98. 6월말 현재 생계보호 2만5천명, 自活保護 1만7천명 선정·보호 - 일선 공무원이 보호 종료시 야기될 민원을 우려, 대상자 선정에 소 극적이고 선정기준도 엄격하여 보호실적 저조 ▷ '98. 6. 15 선정기준 완화지침 시달, 6. 30까지 일선순회교육 실시 □ '98. 5월부터 도로청소, 공원정비 등 特別就勞事業 실시(300억원) ▷ '98. 6월 현재 연인원 91만 1천명 참여(199억원 집행) ▷ '98. 7월중 사업비 소진 전망, 필요시 추가 확보 1-2. 宗敎界의 福祉活動 참여 유도(4. 10 지시) ▷ '98.4월부터 김수환 추기경, 송월주 총무원장 등 宗敎界 指導者 11명 장관이 직접 방문, 협조요청 - '98. 5월 종교계의 노숙자 보호사업에 4억원 기 지원 ▷ {韓國宗敎界 社會福祉代表者協議會}(8개 종단 참여 '98. 6. 5 발족) 간 담회 정례화(6. 24 제1차 장관초청 간담회 개최) ▷ '98 하반기중 각 종단별 복지활동정보지원센터 개설 지원 계획 1-3. 障碍人 自立·自活 지원 등(4. 10 지시) □ 장애인 일거리 제공 ▷ '98 상반기 중증장애인 職業再活施設 10개소 설치 완료('98 하반기 3 개소 설치 예정, 현재 145개소에 3,827명 근로 중) ▷ '98. 4월 公共施設 賣店·自販機 영업권을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토록 지침 시달(현재 기관별 허가계획 취합 중, '98. 7월 중 국무회의 보고 예정) ▷ '98. 5월 障碍人 生産品을 정부가 우선구매하는 發注指定制度 도입을 위해 조달청과 2차례 협의(6. 2 경제차관간담회시 협조요청) ▷ '98. 6월 공공기관 행사시 기념품 등을 장애인 생산제품으로 구매토록 중앙 및 지방기관에 협조요청(안내책자 제작·배포 완료) □ '98. 4. 11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증진법} 시행 ▷ '98. 4월 시·도 순회교육 실시 및 포스터 제작 배포 ▷ '98. 5월 편의시설 標準設計圖面 개발 용역 의뢰(12월 완료예정) 1-4 老人 所得提高 및 健康保護(4. 10 지시) ▷ '98. 7월부터 저소득노인(65만 8천명)에게 敬老年金 지급(742억원) ▷ '98 상반기 중 老人共同作業場 2개소 설치완료(하반기 중 20개소 설 치계획, 현재 463개소에서 13,725명 근로 중) ▷ 『老人地域奉仕指導員} 법제화 추진 중(6. 20 노인복지법시행령 공포, 시행규칙 법제처 심의 중, 10. 2 노인의 날을 기해 발대식 예정) ▷ 현재 치매요양병원 6개소 및 요양시설 15개소 건립 중(치매요양시설 9개소 운영 중, 치매요양병원은 하반기 중 2개소 개원 예정) 2. 社會保障制度의 개혁 2-1. 의료보험제도의 개혁 □ 공·교 공단과 지역조 을 우선 통합('98. 10. 1) ▷ 직장을 포함한 전체 의료보험 통합시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 등 전반적인 제도개편에 따른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국민의 료보험법}을 우선 시행한 후 전체통합 추진 ▷ '98. 1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설립위원회}를 구성, 신설 공단의 조 직·보험료 부과 및 전산체계 구축 등 준비작업 추진 중(4차 회의 개 최, 7월중 정책토론회 개최 예정) □ 전체 醫療保險 統合 一元化 추진 ▷ 국민적 합의 속에 통합방안 마련을 위하여 '98. 3월 {의료 험통합추 진기획단}을 구성 (31명을 위원으로 본회의 7회 및 분과회의 15회를 개최하여 통합 일 원화의 기본방향 설정) ▷ '98. 6. 23 통합법안 공청회 개최, '98정기국회에 법안상정 계획 【統合의 基本方向】 ·관리조직 : 372개 조합을 공단으로 통합, 본부와 지역사무소로 단순화 ·진료비 심사 : 보험자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 검토 ·보험료 부과 : 전국민에게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단일 체계(자영자와 근로소득자간 형평성 있는 부과방안 강구 필요) ·보험재정 : 통합운영, 농어민·자영자에게는 국고 일부지원 2-2. 全國民年金 실시 및 연금관리공단 經營革新 □ 都市自營者(890만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적용(10. 1 예정) ▷ '98. 3월 4개 지역에서 모의적용사업 실시 완료 ▷ 연금확대 소요인력(1,800명) 및 예산(344억원) 기 확보 □ '98. 5. 8 國民年金法 개정안 국회 제출, 계류 중 ▷ 제1기 노사정 합의사항인 {公共資金管理基金法} 제5조(기금강제예탁) 의 폐지와 연계하여 연금법 처리 주장 ('98.6.22 고 당정회의, 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국민연금법을 분리 처리토록 협조 요청) ▷ 늦어도 7월중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도시지역 연금 확대 시기 연기 불가피 및 지난 10년간 제기된 문제점 개선 지연 □ 국민연금관리공단 경영 혁신(4. 28 지시) ▷ 본부조직을 축소, 顧客中心으로 세일즈 조직화하여 일선 대민기관에 배치 활용(6. 3 본부·지부·출장소 3단계 조직체계를 본부·지사 2 단계로 단순화) ▷ 기금관리의 專門性 提高를 위하여 펀드매니저를 5명 채용(6. 3) 2-3. 4대 社會保險 統合管理 추진 ▷ 당정회의(6. 12) 및 고위당정회의(5.15, 6. 22)에서 통합원칙 논의 - 총리가 위원장인 社會保障審議委員會에 {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하 고 관련부처 국장급으로 실무추진반을 구성 예정('98년도 하반기) ▷ 2002년 통합관리를 목표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사업장 근로자 보 험료 통합 부과·징수 추진( '98∼'99년 중 시범사업 실시예정) 3. 국민욕구에 부응하는 保健醫療體系 구축 3-1. 公共保健醫療 역할 강화 □ {국민의 정부} 보건의료 청사진 마련 ▷ '98. 4월 {21세기보건의료발전기획단}을 구성·운영 중, 12월까지 마 무리 예정(회의 5회 개최) - 예방적 서비스, 소외계층 건강보호,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 □ 지방행정조직 개편과 연계한 保健機關 機能 再定立 ▷ '98. 5월 전국 保健所 實態調査 실시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 시달, '98. 6월 심포지움 개최 ▷ 농어촌 보건소에 대한 시설 및 장비 보강 ('98. 5월 수요조사 실시, '98 하반기중 372억원 지원예정) □ 500병상 규모의 암센타 건립 ▷ '98. 6월 運營主體 決定(국립), 행정자치부에 직제 요구 및 구입장비 품목 선정(2000년 상반기 개원 예정) □ 應急醫療體系의 재구축 ▷ '98. 4월 {대량재해 발생시 응급의료소 운영지침} 시달 및 6월 응 의 료수가 조정 ▷ '98. 7. 1부터 應急患者 申告體系를 119로 단일화하고, 복지부는 응급 의료 공급능력 확충 및 질적서비스 개선에 중점 (현재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8개소 및 외상전문센터 3개소 건립 중, '99년도부터 국립의료원을 중앙응급의료센터로 활용 계획) 3-2. 수요자 중심으로 醫藥制度 改善 □ 의약품 販賣制度 개선 ▷ '99. 1월 의약품 {最低價格規制}를 廢止, 藥價 경쟁 유도(6. 13 물가대 책차관회의 보고, '98. 11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 예정) ▷ '98. 5월 구성된 {의약품분류위원회}에서 藥局外 販賣品目을 연말까지 선정 완료계획(회의 2회 개최) □ '99. 7월 醫藥分業 실시 준비 ▷ '98. 5월 구성된 {의약분업추진협의회}에서 실시방안 마련 중(회의 2 회 개최) ▷ '98. 8월 청회를 거쳐 의약분업 도입방안 확정('98 정기국회에 {약 사법} 개정안 제출 예정) □ 病院 醫藥品去來 非理 근절방안 마련(4. 10 지시) ▷ '98. 5월 실무대책반 구성, 5개 병원 대상으로 의약품 거래 실태조사 및 결과분석('98. 6월) - 약품채택비, 기부금, 학회활동 지원 등 유형 다양 - 발생원인은 제약업체간 과당경쟁, 의약품 유통구조의 복잡성, 보험 수가 및 약가제도의 비현실성, 의사의 직업윤리문제 등 복합적 ▷ 의약품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자율정화운동 전개 (5. 14 全國病院長 自淨決意, 7. 6 병원협회 등 4개 단체장이 자율정 화 대책기구를 상설 운영키로 합의) ▷ 현재 9개 병원 특별단속 중이며, 연말까지 43개 대형병원 지속적 단 속 실시('98. 9월까지 종합대책 보고예정) 3-3. 保健醫療産業의 육성·지원 □ 보건의료기술 개발비 지원 ▷ '98. 6월 의약품·醫科學 등 7개분야에 273억원 지원, 10월중 醫療工 學 등 3개분야에 226억원 지원 예정 (항암제 등 9건 신약임상시험단계 진입, 항생제 등 3건 신약개발기술 수출, '98. 2월 디지털 초음파진단기 3천만불 수출계약 체결) □ 제약산업의 중복투자 방지, 유휴시설 매각정리 촉진 및 전문화 유도 ▷ 製造業所間 委託生産을 전면 허용 ('98년 하반기 {의약품제조시설기준령} 개정 예정) ▷ 新藥開發 設 現代化資金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계획 ('98 지원규모 320억원, 7. 3 대상자 선정) ▷ '98 하반기중 의약품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共同物流센터 5개소(150 억원) 건립 지원(6. 29 평가기준 설정 및 심의위원회 구성) □ 2006년까지 276만평 규모 {五松 保健醫療科學團地} 조성 ▷ '98. 3월 토지공사에서 開發實施計劃 수립 착수(현재 측량, 문화재 지 표조사 중) ▷ '98. 4월 30대 제약회사 회장단 설명회 개최, 5월 홍보물 3,000부 제작 ·배포 ▷ '98. 6월 식품의약품안전청· 립보건원·한의학연구원 등 6개 기관 이전계획 마련 □ 中小病院 專門化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 ▷ '98. 6월 융자사업계획 기 시달, 현재 신청 접수 중(250억원, '98. 9월 부터 융자) 3-4. 飮食文化 改善 실천 지원 □ 모범업소에 대한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 추진(4. 10 지시) ▷ '98. 6월 상수도료 감면 확대(30%→50%), 쓰레기봉투·쓰레기 감량화 장비 구입비 지원 및 시설 보수비 융자 ▷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위해 재경부에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협조 요청('98. 6월) ▷ '98. 12월 평가대회 개최 및 모범업소 표창계획 □ 서울 등 4개 지역에서 {사랑의 식품나누기(Food Bank)} 시범사업 추진 ▷ '98. 1∼5월 사이 2,463개소의 사회복지시설 및 무료급식소 등에 빵, 음료수, 통조림 등 2,584건 기탁, 매월 증가추세 3-5. 食品醫藥品 安全管理 강화 ▷ 國民多消費食品(37개 품목) 매월 수거·검사 발표(5월말 현재 21,155 건 검사, 연말까지 4만8천건 예정) ▷ '98. 6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중앙식중독예 대책본부} 설치, 9 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운영 예정 ▷ 식품의 安全管理 基準 설정('98. 6월 말라치온 등 15종의 잔류농약 및 O-157:H7 등 5종의 危害미생물) ▷ '98. 4월부터 수입식품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식약청·지방청 검역소간 수입식품 전산망 운영 ▷ '98. 12월 의약품의 安全性·有效性 심사규정 및 임상시험규정을 미 국, 일본,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 재정비 계획 Ⅲ.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 추진 <構造 新> ▷ '98. 9월부터 국립보건원의 의사 등 22종의 國家試驗을 {한국보건의료 인 국가시험원}(6. 3 설립)에 위탁(고시과 폐지, 12명 감축) ▷ '98년 말까지 國立社會福祉硏修院을 廢止, 국립보건원 훈련부에 흡수 (44명 감축, 76명→32명) ▷ 식품위생연구원과 의료관리연구원을 {韓國保健醫療技術開發院}으로 통합 추진(기획예산위원회와 협의 중, 40명 감축예정) <運營革新> ▷ '99년부터 國立醫療院 책임경영제(Agency) 도입 예정 ▷ '98. 하반기부터 자체 경영개혁 추진 - 복지부 직원들의 보직 직후 일정기간 현장확인 의무화제도 도입 - 전용 민원접수·상담창구 및 전화번호 설치 - 장관직속의 정책자문단 및 각 분야별 자문인력은행 설치·운영 - 주요 정책현안에 대하여 외부인사와의 론회 제도화 <規制改革> □ 현재 총 2,085건의 규제 중 56%인 1,169건을 폐지·정비하되, 국민건강 관련 규제는 강화(금년중 총 규제의 50.4%인 1,051건 폐지·정비) □ 주요내용 ▷ 국민불편 해소 : 접객업 종사자 보건증 휴대의무 폐지 등 410건 ▷ 진입규제 철폐 : 식품·화장품 제조업과 음식점의 許可制 완화 또는 폐지 등 98건 ▷ 사업자부담 완화 : 보건·의약·위생·복지기관의 불합리한 의무고용 폐지 등 270건 (자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