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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복지자원과 (504-6231) ● 이웃돕기성금 배분기준 공고 ● ♤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던 이웃돕기성금모금 및 배분사업은 지 난해 7월1일 시행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따라 공동모금회로 이관하 였으며, 그동안 중앙에서 모금한 이웃돕기성금을 사회복지사업기금으 로 운용해온 보건복지부는 동 기금사업을 종료하고 사회복지사업기금 적립금 313억원을 전국공동모금회로 이관하였음. ♤ 이웃돕기성금모금 및 배분사업을 담당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 13일 설립된 전국공동모금회 姜英勳회장은 '99년 1월 22일 이사회를 개최 하여 '99년도 이웃돕기성금 모금액에 대한 배분기준을 의결하고, 이 를 언론매체에 공고하기로 하였음 ♤ 배분기준의 주요내용 - 배분대상사업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각종 복지사업이며, 5개이상 시·도에서 수행하는 전국단위사업과 시범사업은 전국공동모금회가 배분하고 그 외의 사업은 16개 시·도의 지역공동모금회가 배분하도 록 함 - 위 배분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 등은 공동모금회가 배포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배분신청을 할 수 있음. - 많은 수혜대상자에게 골고루 배분하기 위해서 1개 사업당 배분할 수 있는 최고금액을 정하였는데 전국단위사업은 1억원, 시범사업은 5천 만원까지로 하되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고 또는 지방비의 지원을 받는 사업은 배분대상에서 제외하되 공 동모금회가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국 고 또는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 -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과 지정기탁금은 필요에 따라 신속 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함 - 배분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과성이 비슷한 경우 소규모사업자 및 소규모 배분신청을 우선 지원함 - 배분결정은 대학교수, 사회복지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배분분과위원회가 배분신청을 심사하여 배분여부, 배분금 액, 사업비 분담비율, 배분시기 배분순위를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함 ♤ 특히, 이번에 공고한 배분기준에 의하면 신고대상시설의 규모에 미치 지 못하는 소규모 시설이나 개인도 배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신청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을 수 없어 보호수준이 열악한 많은 소규모 미신고 시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공동모금회가 모금한 이웃돕기성금의 배분기준을 공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배분함으로써 다른 민간 성금의 배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임. ♤ 보건복지부는 국민성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되도록 하고, 모금 도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모금형태를 벗어나, 국민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동모금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참된 사랑운동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임.(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