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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체계 종합개선대책 ● ☞ 담당부서 : 보건자원과 (503-7554) <주요내용 요약> □ 배경 각종 사고의 증가와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뇌혈관질환이나 심장병 의 증가로 응급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데 적극 대처하고자 『응급의료체계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함 □ 주요 내용 ▷ 응급의학전문의, 응급전문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인력의 배치 및 활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응급수가 구조와 양성체계 개선 ▷ 국립의료원으로 하여금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응급진료체계를 구축함 - 전국 8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및 6개 외상전문센터 건립 ※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8개 권역응 급의료센터 및 광양가야병원, 마산삼성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등 6개 외상센터 ▷ 응급환자정보센터를 권역별응급의료센터로 이전하고 병상정보 체계를 개발하는 등 그 기능을 개선함 ▷ 병원구급차량, 응급환자이송업, 119구급대 등에 대하여 이송처치 료를 현실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구급차량의 활성화를 유 도하고 현장 출동시간을 단축함 ▷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응급처치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 하는 등 생활응급실천운동을 전개하기로 함 < 세부내용 > ♠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이용편이와 응급의료 관련기관의 서비스 수준 제고를 목표로 하는 『응급의료체계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그 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 이 대책에서는 응급실의 대기시간 단축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 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며 특히 생활응급실천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기로 하였다. - 응급실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첫째, 전국 8개 권역별응급의료센터 및 6개 외상\센터를 건립하여 전문응급의료기관을 확충하며 둘째, 응급환자정보센터를 통하여 이송중인 응급환자 상태를 파악하 고 적정한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안내함으로써 환자집중을 완화하며 셋째, 응급의료수가에 차등수가제를 도입하여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시 본인부담비율을 높임으로써 응급실을 적정히 이용하도록 유 도하기로 하였다.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첫째, 응급의학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 배치 정도를 응급수가에 가산·반영하여 의료기관 스스로 전문인력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둘째, 응급간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하 고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강화하며 셋째, 응급의료기관과 이송기관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이 평가결과를 이용자인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수가나 응급기관 지정 에 반영하여 스스로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도록 활용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종합개선대책의 추진을 위하여 '99년중 각종 제 도를 개선하고 시범사업 및 연구사업을 전개하여 2001년까지 응급의 료체계 구축을 완비하기로 하였다. - 99년중 종합개선대책을 응급의료제도에 반영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을 전면개정하고 수가체계를 조정하여 제도개선에 대한 유인 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 그리고 응급환자정보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과 병상정보 제공을 위한 전산체계 개발 사업이 '99년중 시작되어 2000년까지 계속 되며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권역별응급의료센터 및 외상전문센터를 건립하여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