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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동료상담’국비예산을 금주 중 교부하여 

지자제 추경 편성 전이라도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고, 

동료상담가가 고용승계되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경향신문 2월 1일자 보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1. 기사 주요내용 

□ 경향신문 2.1일 ‘예산 깎여 잘려나간 ’약자 도우미‘ 짙어져만 가는 사각지대 그늘’ 제하의 보도에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이 고용부에서 폐지되고 복지부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일하던 동료지원가가 일자리를 잃었으며 복지부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은 빠르면 5월 이후에나 시행 가능

2. 설명내용

□ 고용부 “중증 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금년부터 기존 사업참여 인력의 고용유지, 중증장애인 당사자간 상담을 통한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위해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이 신설(국비 23억 원) 되었습니다

<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개요 >

  (내용) 중증장애인 동료상담가를 채용하여 다른 중증장애인(참여자)에 대한 동료상담 및 자조모임 지원

  (대상) 동료상담가 400명, 참여자 8,000명

  (예산) ‘24년 국비 23억 원(국비40%, 지방비 60%)

□ “기존에 근무하던 동료지원가는 일자리를 잃었다”는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예산이 편성된 직후 기존에 근무하던 동료지원가가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 지자체에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사업비 확보, 신속한 사업공모 및 기존 근무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요청(‘23.12.28)하였습니다

  ○ 아울러 고용부 사업수행단체들이‘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기존 인력의 인건비 등을 선지급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공문이 언제 내려올지 알 수 없고 빠르면 5월이라고 들었다”라는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 금주 중 국비를 교부하여 지자체 추경예산 편성 전이라도 먼저 국비를 활용하여 즉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사업지침은 관련 단체 의견 조회 및 지원단가에 대한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지자체에 기 배포(1.30)하였습니다

□ 기존에 근무하던 동료지원가가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고, 신속히 사업을 시작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