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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된 입법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한 것이며, 향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세밀히 검토할 계획
- 매일경제 5월 1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매일경제는 5월 14일 「국민연금 사각지대 없앤다... 학습지 교사·캐디 납부액 절반으로」제하의 기사에서,

 ○ 보건복지부는 배달노동자나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을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

2. 설명내용 

□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된 입법과제들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한 내용입니다.

□ 향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세밀한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노무제공자 근로 실태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적용 방안연구(’24.4.∼12.,국민연금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