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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보도(2001. 8. 20)에 대한 해명 ○ 내일신문 8월 20(월)자 1면 『국민 1인당 8만1161원 더 늘어-의료계 3조7245억원 추가수입...\''보사연\'' 보고서에서 밝혀져』제목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보험재정 증가분은 다음과 같았음(단, 2001. 1. 1일 수가인상분은 의약분업과 직접 관련없음) - 4. 1 수가인상분 3,707억 - 7. 1 수가인상분 8,389억 - 9. 1 수가인상분 7,890억 - 1. 1 수가인상분 6,842억 - 도합 2조6,828억 ○ 보사연이 추정한 수가인상에 의한 재정증가분 3조 7,245억원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 보사연 추정치 3조 7,245억원에는 ㅇ7월 인상분중 외래환자 증가 등에 의한 서비스량의 추가증가분 7,844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ㅇ환자본인부담금 조정에 의한 재정증가분 3,350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 이부분은 연구과정에서 누락) - 따라서 3조 7,245억원에서 상기 두가지 요인에 의한 재정증가분 1조 1,194억원을 제외하면 2조 6,051억원이며 당초 정부의 추계치(2조 6,828억원)와 거의 차이가 없으며 - 이 차이는 우리 보사연의 연구는 사후적으로 정밀하게 재정 분석한 자료이며 복지부의 자료는 사전에 수가조정의 예상되는 재정부담을 추계한데서 비롯된 것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박사 389-0103, 011-734-6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