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8. 30 (금)자 참조가격제 관련기사중 \"참조가격제 국회서 제동\", \"시민단체의 반대로 난항\" 및 \"연내시행 불투명\" 등의 내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 ○ 의약분업 이후 일부 의사들이 정확한 효능 비교도 없이 고가약만을 처방하거나 환자들이 고가약을 선호함으로써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늘고 국민부담(건강보험재정)도 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부에서는 참조가격제 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어제(8.2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 박종웅 의원) 위원들과 간담회에서도 - 참조가격제 시행을 통해 고가약품 처방자제 등 의약품 이용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약가의 자율적인 인하도 도모해야 한다는데는 원칙적이고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였으나, - 다만, 희귀병질환자 및 저소득층 중에서 고가약이 꼭 필요한 환자에 대해 부담완화 방안과 외국의 시행사례를 참고하여 시안을 보완 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동 시행 방안에 대하여 시민단체와 사회여론 주도층에 대해 참조가격제 시행의 필요성을 올바르게 알리고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 참조가격제를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태복 전 장관이 퇴임할 당시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李 장관의 퇴임사유가 참조가격제의 도입을 반대하는 고가약 생산 다국적 제약업체의 압력 때문이었다고 하면서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약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일부단체들은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불합리한 약 사용 관행을 개선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우리부 참조가격제 시안에 대하여 이번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도 전에 소극적이거나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일부 단체들을 보고 아이러니함을 느꼈습니다. ○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부는 국민을 위한 참조가격제 구체적 시안을 금명간 보완하고 사회 각계 각층에 널리 알려 약가 개혁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 아무쪼록 참조가격제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02. 8. 30 보건복지부장관 김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