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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재정대책 차질으로 적자가 1조 835억원이 늘어나, 2003년 당기 흑자전환, 2006년 재정건전화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지난 해 재정안정대책의 일부 차질 발생을 감안, \''01.10.5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금년초에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재정추계를 수정·보완하였음. - 보험료인상 지연(1,400억원), 담배부담금 지연(\''01년 3,300억원, \''02년 1,100억원) , 공단 퇴직급여 중간정산금 지출(3,210억원), 참조가격제(1,661억원) 등 차질액을 반영 - 365일 급여제한, 일반의약품 비급여전환 등 \''01. 10.5 추가대책 내용 보완 - 대책 수립이후 변동요인이 발생한 가입자 수, 직장가입자 임금수준, 지역가입자 소득·재산의 과표기준, 물가수준, 실업률 등도 함께 보완 ○ 수정된 재정추계에 따르더라도, 5.31 대책 당시 계획한 2006년 재정건전화 목표에는 변화가 없도록 되어 있음(자료별첨) - 5.31 대책발표 당시보다 금년 적자가 3,627억원 → 7,600억원으로 늘어나지만, 내년 당기수지 균형을 이루고 2006년에 전체 보험재정의 적자 해소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