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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네醫院 병상 9개 제한, 환자 1人 입원은 3일까지 * 의원이 병상을 보유할 경우 당직의사와 간호사를 의무고용하고 병원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3년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복지부는 현재『의료기관 경쟁력강화를 위한 의료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 수 조정 및 입원기간 3일 제한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한 바 없을 뿐 아니라, ○ 동 사안에 대하여 의료법 개정추진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