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2002. 11. 19.자 내외경제신문 1면 \"국민연금 급여율 40∼50%로 단계인하, 보험료율은 대폭인상\" , 3면 \"국민부담 또 는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내년부터 국민연금 급여율 40∼50%로 단계인하, 보험료율은 12%로 대폭인상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보험료를 인상할 계획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현재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보험료율은 6%로 매년 1%씩 인상 되기 때문에 당분간 보험료를 상향조정할 계획이 없습니다. - 또한, 국민연금 급여율을 대폭 조정하는 것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수준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 따라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확정된 정부방침인양 보도한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논의결과는 향후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위원회안이 마련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실현가능한 중장기의 정부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현재 광범위한 국민연금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어떠한 제도개선방안도 확정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