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
보도설명
[11월 30일자 연합뉴스] “국민연금 ‘국가책무’ 지급보장 의무규정 보기 어려워”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작성일2014-11-30 13:34
- 조회수1,439
- 담당자유정민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기금 적자분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11월 30일자 연합뉴스 "국민연금 ‘ 국가책무’ 지급보장 의무규정 보기 어려워" 기사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기금 적자분을 국가가 보전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으며
정부 대책에는 수지 적자분의 정부보전 외에도 보험료율 인상 등 다른 대책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힘
-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기금 적자분을 국가가 보전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으며
- 설명내용
- 지난 1월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률로 명문화하였음
*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국민연금법 제3조의2, ’ 14.1.14일 시행)
- 국민연금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므로 지급 중단 우려는 없음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장기 재정목표를 설정해나갈 계획임
- 지난 1월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률로 명문화하였음
[보도설명자료]_국민연금 국가책무 지급보장 의무규정 보기 어려워.hwp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