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호 펀드를 당초 취지와는 달리 헬스케어 산업 육성(병원진출 등) 펀드로 목적이 바뀌고 예산이 축소되고 있음

* 2013년 수출 증가율은 1.6%에 불과, 2017년 수출 11조원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연평균 50%이상 성장해야 함

제2호 펀드는 당초 취지대로 제약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로 `14.12월에 1,350억원 규모로 이미 조성된 상황*

* 제1호 제약펀드 1,000억원 조성(`13.9월), 현재 460억원 투자 중

다만, `15년에는 펀드규모 대형화, 투자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제약, 의료기기, 병원 진출 등에 투자하는[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로 1,500억원 이상 조성할 계획이며

어느 한 분야의 투자가 감소되지 않도록 각 분야별 투자 한도를 설정하여 운용할 예정

또한, `15년 펀드예산은 300억원으로 `14년 제약펀드 예산 200억원보다 증가한 것임

* (참고)제약일반 예산 (`12) 43억원 → (`13) 262억원 → (`14) 271억원 → (`15) 398억원(`12년 대비 355억원 증가)

제약산업 육성 펀드가 당초 의도한 목표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 통해 `15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임상연구 혁신센터 설립,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 미래제약 10대 특화분야 R&D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있음

<주요 신규 추진사업 내용>

(글로벌 임상연구 혁신센터) 임상시험 글로벌 진출 및 투자유치를 위해 임상통합정보시스템, 인허가 컨설팅 기능, Central Lab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센터 설립 지원

(첨단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지원) 국내외 임상 실용화단계에 진입한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후기임상, 상품화 등 지원(복지부, 미래부 공동)

(미래제약 10대 특화분야 지원) 해외시장, 기술동향, 국내기업 기술역량 등을 고려, 10대 특화분야 선정하여 R&D 지원

또한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약가제도 개선, 범부처 신약개발 R&D 협의체 구축 등 제도개선 내용 등도 포함

<주요 제도개선 내용>

(약가제도 개선) 등재절차 개선으로 신약 조기등재 지원, 근거생성이 어려운 희귀질환치료제 경제성 평가 생략 방안 마련, 개발신약의 글로벌 진출시기의 약가 유지 지원 등

(신약개발 R&D 협의체) 신약개발 R&D의 투자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부처간 정보교류 활성화, 성과연계사업 발굴․관리 등 추진(복지부, 미래부, 산업부, 식약처,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단, 임상시험산업본부 등 참여)

이러한 점을 고려시, 그간 나온 정책을 재탕하고 있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 통해 `15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임상연구 혁신센터 설립,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 미래제약 10대 특화분야 R&D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있음

<주요 신규 추진사업 내용>

(글로벌 임상연구 혁신센터) 임상시험 글로벌 진출 및 투자유치를 위해 임상통합정보시스템, 인허가 컨설팅 기능, Central Lab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센터 설립 지원

(첨단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지원) 국내외 임상 실용화단계에 진입한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후기임상, 상품화 등 지원(복지부, 미래부 공동)

(미래제약 10대 특화분야 지원) 해외시장, 기술동향, 국내기업 기술역량 등을 고려, 10대 특화분야 선정하여 R&D 지원

또한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약가제도 개선, 범부처 신약개발 R&D 협의체 구축 등 제도개선 내용 등도 포함

<주요 제도개선 내용>

(약가제도 개선) 등재절차 개선으로 신약 조기등재 지원, 근거생성이 어려운 희귀질환치료제 경제성 평가 생략 방안 마련, 개발신약의 글로벌 진출시기의 약가 유지 지원 등

(신약개발 R&D 협의체) 신약개발 R&D의 투자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부처간 정보교류 활성화, 성과연계사업 발굴․관리 등 추진(복지부, 미래부, 산업부, 식약처,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단, 임상시험산업본부 등 참여)

이러한 점을 고려시, 그간 나온 정책을 재탕하고 있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13년 수출증가율이 1.6%인 것은 유럽 경기불황, 엔저현상 등으로 인해 對유럽 및 일본 수출증가세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전년대비 수출증가율 변화) (對일본) (`12) 19.5% → (`13) -0.3% / (對독일) (`12) 31.6% → (`13) 8.2% / (對터키) (`12) 115.5% → (`13) -16.9% 등

그러나 지속적으로 1억불 이상 수출계약 사례가 등장하고 있고, 이러한 계약이 실적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시,

* 현지 인허가 기간 등을 고려시 계약 후 2˜3년 이후 본격 수출이 이루어짐

향후, 제약 수출 증가도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1억불 이상 수출계약 사례>

보령제약 카나브정(중남미·중국), 대웅제약 나보타주(미국·중남미),

중외제약 3-챔버 영양수액제(미국) 일양약품 슈펙트(터키, 중국), 놀텍(터키)

셀트리온 램시마(유럽) 등

`17년 세계 10위권 제약강국 도약,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 차원의 인허가절차 간소화* 확산, 글로벌 진출방식 다변화** 지원, 공공펀드 조성 등 제약산업 5개년 종합대책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약업계의 산업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도 중요함

* (`14 성과) 에콰도르 자동승인인정 국가에 한국 포함, (`15년) 페루 의약품 선진국 제도에 한국 포함 추진 → 현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효과

** (기존) 의약품 등 제품수출 중심 → (개선) G2G 협력 확대로 해당국 제약단지 건설 등 프로젝트의 국내 제약기업 참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