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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11.7.한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 관련

◈ 내년도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 중 운영비 일부가 사업비로 조정된 것으로 전체 예산규모는 증액되었음

◈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 확보 및 인력의 처우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재난 트라우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11월 6일자 한국일보, “尹 "트라우마 센터서 치료” 약속했지만, 센터는 이미 과부하”)

기사 주요내용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 기조로 트라우마센터 예산은 3% 증가했지만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은 전년 대비 18% 감소

* (’22년) 72억 3,100만 원 → (’23년 정부안) 58억 7,700만 원

설명내용

내년도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센터 지원예산 중 ‘운영비’의 일부를 ‘사업비’로 조정한 바 있으며 사업비와 운영비를 모두 합치면 실제 센터 관련 예산은 증액되었음

*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운영비, 인건비, 사업비의 합) 현황: (’22년) 1,049억 원 → (’23년) 1,091억 원

향후,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트라우마 전담인력 확충 및 인력의 처우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재난 심리지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 트라우마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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