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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개통 이후 안정화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국민 불편이 없도록 총력 대응 중 

   (11월 11일자 MBC, ‘남은건 라면5개..멈춰버린 긴급복지’ 보도 등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오류가 지속되어 긴급복지, 기초생활수급 신규 신청, 사회서비스이용권 등 복지서비스 제공에 불편 초래

□ 설명내용

□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이후 발생한 오류를 신속히 보완하고 시스템을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음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사회보장급여의 지원은 현재 개통 전 수준을 회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스템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일부 사례가 발생한 경우 수기지급 등의 조치를 통해 지원하여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있음

 ○ 취약계층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일시적인 시스템 결함으로 인해 생계급여 신규 책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긴급복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안내(10월14일)하였음

     * (9.1일~11.3일) 총 4.8천 가구에 약 47억 원을 지원함 

   - 이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거치지 않고도 지자체의 현장조사를 통해 3일 내에 지원이 가능하고,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의 경우에도 신규신청자에 대해 일부 책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는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

○ 14종의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의 경우, 신규 신청자와 기존 대상자 모두 바우처 이용에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으나, 

     * 에너지바우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첫만남 이용권 등

   - 바우처 전용카드 재발급 신청, 대상자 정보 변경 신청 등 일부 기능에 오류가 있어, 해당 기능들을 보완하고 있음

   - 개별적인 오류에 대해서 수기 처리 등을 통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