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년 말 기준 건보 누적적립금은 약 20조 2,000억 원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앞으로도 전면적인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국고지원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임

    (11월 17일자 한경, ‘-388조 국고 거덜 낼 건보 적자 온다... 국민연금보다 심각’ 등 4개 보도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고령화 및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인해 건강보험 지출 늘어 재정 악화, ’30년 20조, ’40년 110조, ’50년 246조, ’60년 388조까지 적자 확대

 ○ 향후 고령화가 더 심해져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 국고지원 확대에 앞서 지출 구조 개선 필요

□ 설명내용

 ○ 2060년 388조 적자라는 재정 전망은 수입ㆍ보험료율 구조는 현행 그대로 두고, 수가ㆍ지출은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단순 계산한 것으로 지출 효율화 방안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 장기 추계(2020~2060) 시 주요 가정 >
○ 수입 부분 : 보험료율 8% 상한 유지, 정부지원금 비중 14% 유지
○ 지출 부분 : 수가 ‘21년 1.99%, ’22년 이후 매년 2.37% 상승 가정

 ○ 건강보험은 매해 당해연도 수입(보험료ㆍ국고지원 등)으로 그해 필요한 급여 지출 비용을 충당하므로, 추계된 수치와 같이 급격한 대규모 재정 적자가 누적되지 않도록 매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으며,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21년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약 20조 2,000억 원*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급여비 지출액 3.2개월 분 상당

  - 국민께서 적정하게 받고 계시는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하면서, 일부 ▲과다의료이용*,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와 실손보험과의 관계**, ▲건강보험 자격도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이용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 항목에 대한 전면적인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22년 연내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 연 500일 이상 외래 의료이용자 : (’17년) 469명 → (’21년) 528명(+12.6%)
   ** (’20년) 백내장수술 건의 14.4%(관련 건보지출 980억 원)가 실손보험으로 인해 발생 추정(「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보험연구원)

 ○ 정부는 전면적인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및 국고지원 확충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가 미래에도 지속 가능하도록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지속 관리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