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기사 주요내용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바우처 대상자 조회, 복지카드 재발급 오류 등이 계속되어, 시스템 개선 요구는 여전히 하루 평균 1,700건임

○ 개발업체에서는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하여 내년 10월까지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함

설명내용

1. ‘바우처 대상자 조회, 복지카드 재발급 오류 등’에 대하여

○ 현재 지자체 담당자들은 바우처 대상자들의 정보와 자격 등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바우처 시스템 내 ‘대상자현황’ 메뉴를 통해 일괄 조회하는 기능은 추후 보완 예정이나, 해당 정보·자격 조회는 ‘신청현황’, ‘결정처리’ 등 다른 메뉴를 통해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상태임

○ 현재 장애인 복지카드는 정상적으로 신청·발급 가능한 상황이나, 개통 초기 신청 건 중 일부 카드* 중복 발급에 따른 수수료 처리 방안에 대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과 논의 중임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장애인등록증+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에 대해 조폐공사에 발급수수료 4,000원 납부

○ 복지정보 공유를 통해 복지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전기료 감면 혜택 등은 정상 서비스 중임

2. ‘시스템 개선 요구는 여전히 하루 평균 1,700건’에 대하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9.6일) 당시, 9월 하루 평균 5천 건 발생하던 사용자 문의는 10월 약 3천 건, 11월 2천 건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특히 11월 4주 하루 평균 1.7천 건으로 감소하였음

○ 기사에서 언급된 1,700건은 지자체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사용법·자료보정 등을 문의하거나 시스템 개선사항을 건의하는 것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동일한 사항에 대한 중복 문의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

○ 보건복지부는 시스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 문의는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3. ‘개발업체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에 대하여

○ 보건복지부는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는 사업단으로부터 계약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