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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주요내용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예술인 및 청년 지원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국민 불편 야기

설명내용 

○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창작준비금지원사업(문화체육관광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시스템상 신청자에 대한 조사결과가 11월 중순에 주관기관인 예술인복지재단으로 통보되어 12월 2일 지원대상자 결정이 완료되었고, 12월 중순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 예술인복지재단이 지난 9월 14일 해당 사업을 공고하면서 대상자 결정이 11월 초 예정이나 지연될 수 있음을 안내

○ 청년희망키움통장*은 3년 만기로 청년들에게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여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생계수급 청년층이 자산을 축적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통한 탈수급을 촉진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22년부터는 청년내일저축계좌로 가입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9.6일) 이후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일괄 적립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능 보완 중입니다.

- 통장이 만기가 되어 목돈을 수령할 때에는 모든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시스템 보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