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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12.20.화.뉴스1_등] 건강보험 재정 관련

  • 작성일: 2022-12-20 16:12
  • 조회수: 1,674
  • 담당자: 이웅채
  •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조항에 대한 정부 의견은 ‘5년 일몰 연장’으로, 정부 내 입장 차는 없음

(12월 20일자 뉴스1, ‘ ‘건강보험 국고지원’ 올해 끝나는데... 정부 입장은 언제 나오나’ 보도 관련)

기사 주요내용

 ○ 올해 연말 일몰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조항에 대해 기재부는 일몰 1년 연장을, 복지부는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주장

설명내용

 ○ 올해 말(’22.12.31.) 일몰 예정인 국고지원 일몰조항(건보법 제108조)에 대한 정부 의견은 ‘5년 일몰 연장’으로, 정부 내 입장 차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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